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 (문단 편집) ==== 주요국 적자재정 규모와 확장재정의 필요성 ==== OECD가 영국(16.7%)과 미국(15.4%), 스페인(11.7%), 이탈리아(10.7%), 일본(10.5%) 등 상당수 선진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1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한국은 GDP의 4.2% 정도로 OECD 국가 중 4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재정상황 관찰 보고서에서 한국의 2020년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2번째로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을 들어 재정여력이 충분한 한국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1220105403531|#]] IMF는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는 가장 즉각적인 리스크가 아니다. 단기간의 우선 사항은 재정지원을 섣불리 회수하지 않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경제적 상처를 제한하고 회복을 지속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최소한 2021년까지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도 대다수 국가에서 공공부채가 늘고 있지만, 지속적인 저금리를 고려하면 재정건전성 강화는 경제회복이 충분히 진전된 이후에나 우선 사항이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220080108438|#]]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국의 정부 부채는 세계적으로 적은 편이고 가계 부채가 실질적으로 세계 1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강점을 활용해 과감한 가계지원으로 격차해소와 위기극복 경제살리기에 나설 때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별, 보편 등 재난지원 정책의 적절한 배합이 필요하며 1차는 보편, 2·3차는 선별로 지원이 됐으니 4차만큼은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https://news.v.daum.net/v/2021011519153743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